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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불신 고조…식품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시급

기사입력| 2017-08-22 08:17:39

'살충제 계란'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않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등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비펜트린이 검출된 데 이어 경기도 양주 등 전국 40여개 농가에서 잇따라 문제의 계란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파문 진화에 나섰으나, 소비자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위 '에그포비아'(달걀과 공포증의 합성어)를 잠재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시나 부실조사…'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늘어나

정부가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던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농장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살충제 계란'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까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북 1개, 충남 2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플루페녹수론은 계란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3개 농가 가운데 전북 농가의 경우 검사시료 계란에 난각(계란 껍데기)코드가 없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추적과정에서 난각코드 없이 유통됐는지를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했으며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을 추적 조사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친환경도 믿을 수 없다…전방위로 확대되는 '에그포비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5일 이후에 정부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이 16일부터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정부가 파문을 조기에 수습하는 데 급급해 엄격해야 할 전수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위 '에그 포비아'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되고, 친환경인증의 총체적 부실엔 이른바 '농피아(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마피아)'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고 있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급기야 21일 "산란계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1~2살짜리가 24개, 성인이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며 "국민 중에서 계란을 가장 많이 먹는 상위 2.5%가 살충제 최대 검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실시한 살충제 5종의 위해평가에서 건강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극 진화에 나섰으나,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21일 현재 일부 패스트푸드점 등에선 계산대 앞에는 '적합' 판정을 받은 '식용란 살충제 검사결과 증명서'까지 붙여 놓았으나, 선뜻 구매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평소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을 즐겨 찾았다는 직장인 이경아씨(38)는 21일 정부 발표 뒤에도 "정부가 우왕좌왕 사태 수습에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정부의 어떤 발표도 믿음이 안간다"며 "더욱이 친환경도 믿을 수 없다니 계란은 당분간은 먹지 않을 수밖에 없을 듯 하다"고 말했다.

▶식품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유명무실…시스템 개혁 시급

현재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생산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소비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부처 간 엇박자를 빚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으며, 이번에도 사고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 소비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특히 식약처는 2013년 처로 승격한 이후에도 농축산물과 해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관리를 각각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위임한 채 식품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 오염 달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긴급토론회에서 "이번 사고가 났을 때 현행법상 총괄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를 개최해 총리실 주도 아래 범부처 차원의 긴급대응체계를 가동했더라면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사태를 보다 빨리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농식품부 장관이나 식약처장이 나섰다가 잘못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되레 국민 신뢰만 상실하는 일만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또 생산 현장과의 소통과 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농어민단체가 참여해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농약과 살충제, 항생제 등 각종 물질의 잔류기준을 설정하는 협의체를 구성, 가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업계에선 식품사고 발생 때 식약처가 생산 단계 농가나 어가를 상대로 단독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현행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추적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 등과 같이 모든 식품사업자에게 농산물과 가공품 유통 관련 기록을 의무 관리하도록 부과하고 품목별 등으로 파편화된 현행 이력관리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