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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계 '레저세' 왜 문제인가?

기사입력| 2014-12-02 11:25:39

정선 카지노 실내 전경<조병관 기자rainmaker@sportschosun.com>

'관광업계, 레저세 도입 강력 반발'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카지노업의 현실도 모르면서 세금만 더 거둬들이려 하니 탁상공론이 지나칩니다."

카지노업계 한 관계자의 호소다.

최근 국회의 '카지노업체에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부과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내 카지노 업계의 불만이 거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카지노에 매출액의 16%(자동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을 레저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새누리당 조원진, 이한구의원 대표발의)해 심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지노업계는 관광업계와 연계, 레저세 도입 철회를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반발은 카지노업계 뿐 아니라 관광업계 전체로 번졌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를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한국MICE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대한의료관광협의회 ▲서울특별시관광협회 ▲부산광역시관광협회 ▲인천광역시관광협회 ▲대구광역시관광협회 ▲강원도관광협회 ▲제주자치도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16개 협회는 레저세 부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관광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레저세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관광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외화획득,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략산업인 카지노에 레저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이는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천명한 관광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규모, 시설이 월등한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와의 경쟁을 위해 각국의 각종 규제 속에서 항공료, 호텔료를 대신 부담하는 등(매출액의 30% 이상) 각고의 노력을 통해 초청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카지노업계에게 문만 열어두면 내국인 고객이 밀려드는 경마, 경정과 같은 잣대로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폐광지역 주민들도 반발 대열에 동참했다. 지난 28일 폐광지역 주민 대표 50여 명은 국회를 항의 방문했다. 최경식 정선군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 유태호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 등 정선-태백-삼척 주민대표들은 염동열(태백-영월-정선-평창), 이이재(동해-삼척) 등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만나는 한편,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을 잇따라 방문, 지방세법 개정안 철회 요구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위원장은 "레저세 부과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서 "법안이 상정될 경우 지역민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랜드 노조도 성명을 통해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폐광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방세법 개정안 결사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지노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지노는 정책적으로 폐광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된 데다 지금도 매출의 43%를 제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레저세까지 내게 되면 매출액의 약 60%를 제세금으로 납부하게 돼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회장 이혁병) 권영기 사무국장은 "정부가 복합리조트 투자 유치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또다른쪽에서는 레저세 도입으로 대표적 미래관광산업으로 부상한 카지노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전형적인 현실 무시 법안 추진에 업계 모두가 아연실색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 국장은 또 "카지노에는 이미 레저세와 동일한 성격의 개별소비세와 카지노 입장세(2014년부터 추가인상 7500원, 2016년 9000원)를 내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레저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중복부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카지노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에 있는 소규모 카지노는 대부분 어려운 여건에서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어 레저세까지 도입할 경우 4만여 카지노업체 종사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면서 "과도한 세금부과는 외국인투자로 인천 영종도, 제주지역 등에 추진 중인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자의 조세저항에 따른 투자포기 마저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형우 여행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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