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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업계,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은 '창조경제 역행

기사입력| 2013-12-13 11:44:11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가 지난 11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반기를 들며 700여 회원사와 함께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차등화 한 차별정책'을 즉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47년만에 전면 개편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한 데는 크게 공감하지만, 업종을 분류하여 매출액 기준을 달리 적용한 데에는 반발했다.

협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코엑스에서 열린 창조경제박람회에서 창의와 혁신,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의 장벽을 과감하게 없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창했음에도 도리어 이번에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안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차등을 두어 일부 업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규제 개혁으로 보인다"며 "이는 오히려 창조경제를 역행하는 일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동민 회장은 "도-소매업, 외식업, 서비스업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세제, 재정, 금융, 인프라 등 제반 영역에서 역차별을 받아 오면서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탄생한 반면, 외식산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으며 "외식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지 한탄스럽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외식산업과 서비스산업이 K-푸드, 코리안 뷰티, K-Culture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범위에 부딪혀 오히려 관련 산업이 퇴보한다면 창조경제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어찌 된 것이 1차 산업만 키우고 있느냐"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도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려면 외식산업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 동력을 무시하지 말고, 외식산업과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같은 1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제조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복합다각적인 산업으로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산업이 다양한데, 한 업종으로 국한되어 매출액 규제를 받는다면 이는 곧 프랜차이즈산업을 죽이는 결과라고 규탄했다.

조동민 회장은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할 경우 외식업과 서비스업이 주종을 이루는 프랜차이즈기업은 매출액 400억원만 넘으면 현행 매출 5조원의 대기업과 동일시돼 정부의 정책지원이 단절된다. 국내 경제의 견인축을 담당하는 100조원 산업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산업이 홀대당하는 것이 안타깝다. 개편방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은 중견기업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결국엔 정부의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노력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탄하며 중소기업 범위의 업종별 매출액 차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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