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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성실히 빚갚은 취약계층에 최대 95% 빚 감면…8일부터 특별감면 등 시행

기사입력| 2019-07-02 14:24:10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은 취약계층의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담대 채무조정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다.

이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깎아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포인트)이라 최대 95%까지 감면되는 것.

그리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단,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하는 생계형 특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 없이 단일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한편 신복위는 8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