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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 75% 물량 배정'…달라진 청약제도 유의점은?

기사입력| 2018-12-06 14:15:51

오는 1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분양시장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규칙 개정에 따른 청약시스템 변경 작업이 진행되면서 입주자모집공고 처리까지 중단되면서 12월 분양물량은 중순부터 말일까지 약 2주간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바뀐 제도를 소비자들이 이해 못할 경우 당첨이 되고도 부적격자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되기도 하고 중도금이나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생겨 스스로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한다.

실제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기 이전 분양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두 자릿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가점계산 실수로 부적격 처리되는 등 이유로 미계약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청약 시 유의사항과 12월 주요 분양물량도 함께 정리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부양중인 유주택자 직계존속이 청약가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 유주택자가 분양 받을 물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많은 부적격 당첨자들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계산을 혼동해 가점 계산을 실수한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에서 배제 돼 가점 5점이 사라지게 됐다.

또한 추첨제 물량 가운데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면서 유주택자에게 할당되는 물량이 줄어든다. 설사 당첨 된다고 해도 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서약서를 작성 해야 보유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 추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해야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분양계약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은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택으로 간주해 무주택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위기에 휩쓸려 청약을 했다가 추후에 더 좋은 입지에 상품성을 갖춘 물량이 나와도 분양받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과 같은 청약규제지역 내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확인할 때 유의점도 있다.

세대주, 통장의 지역별 예치금, 무주택 또는 1주택, 재당첨 여부, 당해지역 거주(1년 이상) 등 총 5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당해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해당지역에서 마감이 되면 1순위 기타지역, 2순위자들에겐 청약 기회가 오지 않는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청약은 새 집을 마련하는데 요긴한 제도인 만큼 정부가 바뀔 때나 단기간에 자주 바뀌어서 청약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다만 청약자들도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묻지마 청약을 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자금 상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내 분양예정 주요단지들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SK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내 수색9구역에 총 753가구 규모의 DMC SK뷰를 짓고 이중 250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세권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에서는 3개 단지가 분양된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는 A3블록 121가구, A4블록 251가구, A6블록 464가구 등 총 836가구 규모다. 대우건설은 A1,2블록에 총 974가구 규모의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포스코건설은 A11,12블록에 총 990가구 규모의 판교 더샵 포레스트를 분양한다.

경기 의정부 가능동에는 포스코건설의 더샵 파크 에비뉴 420가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우미건설이 1268가구 규모의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경기 안양시 비산동에는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2637가구 규모의 비산자이아이파크를 12월 중 분양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는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남산4-4지구를 재개발해 총 1368가구 규모의 남산자이하늘채를 짓는다. 이중 963가구가 일반분양분. 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역세권이다.

광주에서는 반도건설이 남구 월산동 월산1구역에 889가구 규모의 반도유보라를 짓는다. 이중 623가구를 이달 분양한다. 광주지하철 1호선 돌고개역 역세권이다. 세종시에서는 한신공영이 596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한신더휴 리저브2차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