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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정부 개편안 발표…카드사 노조, '대정부 투쟁' 예고

기사입력| 2018-11-26 15:48:58

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5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카드수수료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특히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 가맹점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6%포인트 넘게 떨어지게 됐다.

우선 연 매출 5억∼1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6%에서 1.1%로 0.46%포인트 낮아진다. 여기에 여당이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연 매출 10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1%에서 1.6%로 0.61%포인트 떨어지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58%에서 1.3%로 0.28%포인트 내려간다.

연 매출 30억∼100억원 구간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0%에서 1.90%로 0.3%포인트 떨어지고, 100억∼500억원 구간은 2.17%에서 1.95%로 0.22%포인트 낮아진다. 30억원 초과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0.15%포인트 내려간다. 단,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 제도로 이미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연 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가맹점 수는 전체 가맹점의 99%에 해당한다.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처럼 카드수수료율 인하안은 정부가 올해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한 결과 카드사에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전과 달리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모든 가맹점이 거의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이를 집중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과도한 카드사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카드업계는 침통한 표정이다. 정부 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 적자가 불가피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받는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의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해당한다"면서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1조2268억원으로, 단순하게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000억원을 빼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진다.

관건은 비용 절감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업계는 이에 적자 상품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게 약관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약관 변경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비용 절감으로 적극적으로 카드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면 은행계 카드사가 아니거나 회원 규모가 적은 카드사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마케팅비용 절감은 결국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고객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카드업계로서는 숙제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 노동자들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번 대책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며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문제는 아예 배제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중소상인 단체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카드사 노조는 조만간 대의원 대회를 소집해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