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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 규제지역 주택 담보대출 사실상 제한

기사입력| 2018-10-03 15:37:00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제한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에따라 현재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세대는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기 위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한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를 들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저녁 은행권에 보낸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통해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장애인학교를 보내기 위해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등이 허용 사례로 꼽힌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내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처분 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