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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최저임금 동반 상승…자영업자 대출 부담 ↑

기사입력| 2018-07-17 13:22:24

대출 금리 상승과 더불어 내년 최저임금 상승이 예고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담이 더 커졌다. 특히 최근 자영업자 대출 증가 상황에서 연체율까지 올라 대출 부실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302조1000억원으로, 1년만에 10.8%(29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함께 오르고 있다.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 1분기 0.33%를 기록, 지난해 말과 비교해 0.04%포인트 상승했다.

연체율은 대출잔액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대출이 많이 늘어날 때는 분모인 대출잔액이 커지기 때문에 대체로 연체율이 떨어져 대출 건전성이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그런데 올해는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금리 상승으로 대출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대출 연체액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찾는 상호금융도 상황은 비슷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49조원을 기록, 전년 말(44조1000억원) 대비 1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0.13% 증가하는 데 그쳐,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개인사업자 대출 수요 증가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1분기 말 기준으로 상호금융조합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08%를 기록, 전년 말(0.87%) 대비 0.21%포인트 올라갔다. 상호금융 역시 대출이 늘었는데 연체율도 함께 올라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점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 3월말 기준)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89.1%로 상용근로자(128.1%)나 임시·일용근로자(123.8%)보다 높다. 소득에 비해 금융부채가 많다 보니 금리 상승기에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상용근로자나 임시·일용근로자보다 크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르면서 자영업자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16.4% 오른 올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 소매업 자영업자나 음식점업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1분기 말 각각 0.45%, 0.47%를 기록해 전년 말 대비 0.12%포인트, 0.01%포인트 오른 바 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