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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에 강남 재건축 사업 '삐걱'…중단 등도 고려

기사입력| 2018-05-20 16:03:24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첫번째 대상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환수금이 예상액의 16배 가량인 1억40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패닉 상태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일부 단지들은 조합원간 갈등이 심화되며 사업 중단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서초구청으로부터 1인당 1억3569만원의 분담금 통보를 받았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108세대로 비교적 소규모 단지인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일 가구당 850만원을 산정해 제출했지만 구청은 이에 15.9배 수준을 통보하면서 약 145억원 상당의 징수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소식에 당장 시공사 선정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 서초구 반포 3주구는 부담금 배분방식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근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둘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것과 달리, 이 단지는 조합 측이 자체 산출한 부담금이 6500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반포 현대의 부담금 산출 기준을 적용할 경우엔 가구당 부담금이 3억~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면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대치 쌍용2차 역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대책 마련을 모색 중이다.

조합측은 당초 추산한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최고 1억원 수준이었는데 반포현대 기준을 적용하면 그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현실화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공개한 서울 강남 4구 15개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대지 지분이 넓은 저층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1인당 1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수억원대의 환수금 부담 때문에 재건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수 년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추진단의 경우 고급화 등을 통해 건축비용을 높여 초과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리모델링이나 1대1 재건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규 재건축 사업 진행이 늦춰지면 향후 서울지역의 주택 신규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