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인사이트 :: 네이버페이 탈퇴, 공정위 조사 등 바람 잘 날 없는 네이버…'퍼펙트스톰' 덮치나

뉴스

재계

네이버페이 탈퇴, 공정위 조사 등 바람 잘 날 없는 네이버…'퍼펙트스톰' 덮치나

기사입력| 2018-01-26 08:29:00

　◇네이버페이 탈퇴 독려 문구. 이미지 출처=인터넷커뮤니티

지난해 사상최대의 실적을 낸 '포털 공룡' 네이버가 새해 벽두부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검색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네이버에 칼끝을 겨누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제재가 임박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댓글 조작 논란'으로 불거진 '네이버페이 탈퇴' 캠페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네이버쇼핑과 검색 등에 대한 불매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여전히 잠복 중인데다,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국정감사에 불려가게 한 '스포츠 뉴스 부당 편집 사건' 같은 지뢰가 곳곳에 매복돼 있어 네이버가 '퍼펙트 스톰'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로그인 버튼'일 뿐…탈퇴해도 네이버 매출엔 타격 없어"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을 달군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네이버쇼핑의 '상징'과도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탈퇴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일부 거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이버페이 탈퇴 인증샷'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기사 댓글의 공감 수가 비상식적인 속도로 올라갔다는 지적과 함께 댓글 조작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네이버가 지난 19일 분당경찰서에 댓글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네티즌들의 네이버페이 탈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측에서는 일단 탈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는 일반적인 '간편결제시스템'이 아닌 로그인 버튼"이라면서 "수익모델이 아닌 서비스이기 때문에 '탈퇴로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페이 탈퇴 움직임으로 인해 네이버쇼핑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다수의 소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형 이커머스업체나 유통업체들보다 판매 플랫폼을 갖추지 못한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스토어팜 등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입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매출연동수수료 2%와 네이버페이 결제수수료 3.74%(신용카드 기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검색광고 시장 독점을 무기로 광고비 경쟁을 유도해 골목상권에 '갑(甲)질'을 하고 있다"는 소상공인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 탈퇴 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은 "이번 탈퇴 캠페인은 단순히 네이버에 경제적 타격을 주려는 것보다, 네이버에 대한 항의와 경고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를 통한 쇼핑은 물론 검색시 다른 포털 이용·웹툰 절독·블로그 계정과 메신저 삭제·광고 클릭 금지 등 네이버에 대한 전반적인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정위 현장 조사…'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불씨 남아

네티즌들의 '네이버페이 탈퇴 운동'과는 별개로, '재계의 검찰' 공정위는 국내 포털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는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23일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직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재무팀과 검색 광고 등을 맡고 있는 부서가 주요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그간 네이버가 국내 검색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특히 네이버가 '네이버페이'에만 유리하게 쇼핑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은 만큼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녹색소비자연맹은 네이버가 기본 쇼핑 페이지에서 결제수단으로 네이버페이만 전면에 노출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살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페이만 표시한 쇼핑 구매화면을 바꾸라고 권고했으나, 네이버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변경 가능성과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해 국감 이후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면서 "지금으로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해 이해진 창업자 총수 지정 문제로 공정위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어,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서, "네이버페이 탈퇴 러시 등 잡음이 계속돼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는 최근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네이버를 곤경에 빠트린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25일 실적 발표후 컨퍼런스콜에서 소상공인과 소규모 창작자들을 위한 기술 개발과 지원 의지를 밝혔지만, 같은 날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네이버가 검색장악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상공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며 '뉴노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노멀법은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분담금을 징수하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 내용의 법안이다. 이처럼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계속될 경우 네이버는 더욱 입지가 좁아지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매출 4조6785억원, 영업이익 1조179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란? 위력이 크지 않은 둘 이상의 태풍이 충돌해 그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자연 현상에서 유래된 단어로,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쳐 발생하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