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인사이트 :: 역대 정부 첫해 정책과 집값 '따로 놀아'…문재인 정부는?

뉴스

부동산

역대 정부 첫해 정책과 집값 '따로 놀아'…문재인 정부는?

기사입력| 2017-05-28 14:16:52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값이 어떻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실제 시장의 방향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하자 출범 첫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을 쏟았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이 대표적이다. 반면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규제 정책을 첫해부터 임기 말까지 펼쳤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한 가운데 2008년 '리먼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모색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집값은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권 첫해에 김대중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지만 정작 집값은 모두 하락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1년간 집값은 13.56% 하락했고 이명박 정부의 2008년에는 1.46%, 2013년 박근혜 정부 첫해에는 0.29% 각각 떨어졌다. 반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던 노무현 정부 첫해인 2003년에는 오히려 집값이 13.36%로 두 자리 수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 값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하락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약세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몇 년간 약세를 보이면서 집권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집권 첫해 하반기 들어서는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대선 이후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분양시장도 견본주택에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연구원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대통령 선거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임 연구원은 "특히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여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어 좀 더 신중하게 부동산 시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