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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부담 여전…'문재인 정부'의 경감 대책은?

기사입력| 2017-05-16 08:15:05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4월보다는 줄었지만 올들어 최대치로 집계돼,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은 "가계부채, 안심할 수준 아니다"

15일 한국은행의 '2017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달간 4조6000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으로 올들어 최대치로 집계된 것. 지난 1월 585억 원에 불과했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은 2~3월에는 각각 2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4월 4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는 가계부채가 이례적으로 폭증한 2015년 4월(8조5000억원)이나 2016년 4월(5조2000억원)보다는 적지만, 2010∼2014년 4월 평균 2조2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한은 측의 지적이다.

이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안정적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거리감이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가계대출이 은행과 비은행권을 합쳐 7조3000억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증가액(9조원)보다 1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데 반해, 올들어서는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은이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한 것과 비교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41조8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이미 승인된 중도금 대출 집행으로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75조9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급증했는데, 이는 3월 3000억원보다 훌쩍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11월(2조7000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한은은 이에 대해 이사철 자금수요에 5월 초 연휴 여행 등으로 대출 수요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출을 포함한 가계 부채는 소비 제약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앞서 문재인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계 대출 뿐 아니라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도 크게 늘었다. 4월 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65조1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6조6000억원 불었다. 대기업의 대출 잔액은 158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606조6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국내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68조1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

한편, 4월 은행의 수신잔액은 1464조7000억원으로 3월과 변동이 없었다. 수시입출식 예금은 부가가치세 납부, 배당금 지급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인출 등으로 5조6000억원 줄어든 반면, 정기예금은 7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150% 총량관리제' 도입

한국은행은 4월 가계부채 증가 폭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었을 뿐 전월 대비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가계 부채와 관련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띄우지 않겠다'는 기조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금리 인하·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총량관리제로 표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담당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에 따르면, 150% 총량관리제는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지난해 9월 말 151.1%로 뛴 상태다.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빚이 빠르게 불었기 때문이다.

단 '150% 비율'은 금융회사에 바로 하달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통화정책·재정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강경책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조합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 서민금융 정책으로 나뉜다.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150%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한국은행과 교감을 통한 금리정책을 펴고, 동시에 LTV·DTI·DSR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다. LTV·DTI 비율 환원은 부동산시장 급랭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