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뉴스

기타

내수 살리기 위해 5월 임시휴가, 한 달에 한 번 4시 퇴근 등 검토

기사입력| 2017-02-23 15:58:42
대내외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소비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조기 퇴근제 등 다양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주택기금의 전세·월세자금대출 한도를 각각 1억3000만원,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해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즉각적인 내수 개선 효과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방안 중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을 한자리에 모았다.

▶금요일 조기 퇴근, 5월 임시공휴일 지정 등 노는날 늘린다

우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매달 1회씩 오후 4시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을 도입한다. 정부는 장시간·경직적 근로 관행이 소비를 제약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미국(1790시간) 일본(1719시간)에 비해 여전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외식이나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난다는 판단 하에 매달 1회 조기 퇴근제를 도입하는 것. 이는 일본이 오는 24일 시작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단 일본이 행사일을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로 정한 것과 달리, 정부는 기업 사정과 노사협의에 따라 다른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참여 기업에 일·가정양립기업 인증 가산점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4일 등 샌드위치데이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청년 여행문화를 확산하고자 코레일 열차를 타고 전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무제한 철도 자유여행 패스 '내일로'의 이용대상을 올해 말까지 만 25세에서 만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4월 29일에서 5월 14일까지로 잡혀 있는 봄 여행주간에 중부내륙관광열차와 백두대간협곡열차, 남도해양열차, 평화열차,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 5대 관광 열차 요금을 주 중에 30% 할인해준다.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정부는 한국에 5년 내 2번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서류를 일부 생략하고 제주에서만 가능한 외국인 자동출입국 심사 지역을 인천, 부산 등으로 확대한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를 신설해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다.

▶KTX 조기 예약 50% 할인 등 각종 생활비 부담 줄여준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기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 기준으로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2.3∼2.9%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게 연 1.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는 월세 대출한도는 다음 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이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수가 인상 등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해 부담을 덜어준다. 교과서와 교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수수료를 인하안을 적극 검토한다. 오는 7월까지 저소득 1~2인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장려세제 요건을 완화해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퇴직 후 최대 2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기취업자라도 퇴직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해야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20만원으로 늘리며, KTX·SRT를 25일전에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깎아주는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올해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개년 분에 대해 대출금 의무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된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연간 근로·사업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부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통신비 낮추고, 할인혜택 확대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정한 '현상경품'(추첨이나 선착순으로 당첨자에게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품) 가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이통사는 1회당 총합 3000만원, 개별 300만원까지 가액 제한을 두고 현상경품을 제공해왔다. 정부는 이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통신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현상경품 기준 완화 폭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동등결합상품'도 이달 말 출시하도록 유도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이동통신 결합상품을 출시하지 못해 이용자가 할인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외에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하는 한편, 우체국 알뜰폰을 6월부터 모바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유통망을 확대한다.

또한 '통신요금 정보포털'도 이달 말 개설, 이용자가 단말기와 요금제 조합에 따라 정확한 월 납부액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기타 관련기사

고발합니다

고발하러가기버튼
공백
공백

창업정보

더보기
  • 친환경 유기농 전문점 초록마을, 업계 최초 400호점 돌파 친환경 유기농 대표 브랜드 초록마을(대표이사 박용주, www.choroc.com)은 지난 16일 오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초록마을 대구수성점 오픈과 동시에 초록마을 400호점 돌파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초록마을 박용주 대표 등 초록마을 관계자와 대구수성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수성점 신규 오픈과 초록마을 400호점 돌파를 축하하며 컷팅식과 기념촬영 시간을 가졌다.. 초록마을 대구수성점 김태일 점주는 행사를 통해 "평소 건강한 먹을 거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던 중 친환경?유기농 전문점 대표 브랜드인 초록마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며 "더불어 대구수성점이 400호점이라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해 1등 가맹점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초록마을 박용주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2002년 1호점인 마포점을 시작으로 2012년 300호점 돌파 이후 3년여만에 이룬 쾌거이며, 친환경 유기농 업계 최초이자 독보적인 1위이다."며 "이는 초록마을의 철저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높은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던 성과이다. 앞으로도 업계 최고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며 함께 발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9월3일~5일 제35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박람회가 하반기 개최를 앞두고 부스 참가 기업을 선착순 모집한다.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조동민)는 오는 9월3일부터 5일까지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전관에서 개최되는 '제35회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참가업체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깊은 역사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프랜차이즈박람회는 매번 수만명의 참관객 수를 자랑해 부스 조기 매진이라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에도 박람회 부스 판매 개시 2주만에 70%가 판매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조기 매진이 예상되므로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협회가 지난 6월 aT센터에서 개최한 '착한박람회'의 취지를 이어가고자 3개의 전시관 중 창의관 한 곳을 기본부스로만 구성, 경기 불황속에서 가맹본부의 참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반상생·나눔 박람회로 주목받고 있다. 협회는 부스 위치 선점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kfaexpo.kr)를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아 선착순 마감한다. 사업기획팀 민재기 차장은 "동반상생과 나눔을 취지로 가맹본부들의 참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본부스로만 구성한 전시관을 마련한 데에 참가업체들의 호응이 폭발적이다. 어느 때보다 빠른 부스 참가로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는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와 사업아이템을 수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 교류의 장이다. 이번 박람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이 후원예정이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주관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놀부, 일본 오사카에 복합매장 오픈 종합외식전문기업 (주)놀부(www.nolboo.co.kr, 대표 김준영)가 오는 17일 일본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이하 USJ)에 '놀부 셰프스 초이스(Nolboo Chef's Choice)'를 오픈한다. 'Nolboo Chef's Choice'는 놀부 대표 브랜드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놀부항아리갈비의 다양한 메뉴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복합매장으로써 놀부 창립 이래 첫 일본 매장이다. 매장은 연평균 관광객 수 1천만 명을 자랑하는 오사카의 명소 USJ에 입점하여 맥도날드, 하드락카페 등유명 글로벌 브랜드 매장과 나란히 자리해 경쟁할 예정이다. 해당 매장은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며, 향후 놀부의 일본 진출을 위한 메뉴 및 시장 테스팅, 현지 고객 분석 등을 위한 안테나샵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28년 전통과 노하우가 총망라된 핵심 원료와 KEY MIX, 노하우 품목은 현지공장에서 OEM방식으로 공급된다. 한편, 놀부는 지난 3일 일본 오사카의 호텔 케이한 유니버셜 호텔 타워에서 놀부 김준영 대표, 놀부 고경진 전무, 골든아치재팬 미츠오 타나베 대표, 골든아치재팬 마스히로 나카가와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놀부 재팬 조인트벤처 조인식'을 진행했다. 놀부는 일본 맥도날드 출신 임원 위주로 구성된 현지 외식업체 골든아치재팬과 합작회사를 설립, 놀부의 일본 진출을 위한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지속할 계획이다. 놀부 COO 고경진 전무이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 각지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USJ에 입점함으로써 고객들에게 K-FOOD를 진가를 놀부의 맛을 통해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며, "USJ놀부 매장을 글로벌 대표 매장으로 성장시킬 예정이며, 향후 오사카에 이어 동경, 나고야 등 일본의 핵심 도시 위주로 놀부 브랜드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놀부, 제1회 나만의 한식 레시피 공모전 시상식 개최 종합외식전문기업 (주)놀부(www.nolboo.co.kr, 대표 김준영)가 24일 성남 본사에서 '제1회 나만의 한식레시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놀부는 28년 간 한식을 기반으로 성장한 국내 대표 외식기업으로써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 잡을 메뉴 개발을 목표로 '나만의 한식레시피 공모전'을 기획했다. 놀부가 주최하고 한식재단이 후원한 이번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보쌈과 부대찌개에 이색 아이디어를 더한 레시피를 주제로 선정했다. 총 217개 출품작이 접수되었으며, 놀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본선 경연대회를 열고 맛과 참신성, 상품성, 완성도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수상자는 보쌈 부문 △대상 민요한(광양고등학교) △금상 이성호, 최원진(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특별상 김슬아(국민대학교), 부대찌개 부문 △대상 문소연, 최지윤(성신여자대학교) △금상 이형준(우송대학교) △특별상 김철진, 박민정(충남대학교) 씨다. 놀부는 대상 300만원, 금상 50만원, 특별상 30만원의 상금과 함께 트로피, 상패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더불어 학생들의 소중한 레시피를 향후 실제 메뉴로 출시하는 안도 긍정 검토할 계획이다. 보쌈 부문 대상을 차지한 문요한 군은 "메뉴를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영광의 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멋진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놀부 안도영 마케팅팀 이사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우수한 레시피가 쏟아져 한식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들의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외식 관련 공모전을 개최해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하단테마 카테고리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