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인사이트 :: SKT "M&A 자진철회는 없다"…공정위 전원회의서 설전 예고

뉴스

SKT "M&A 자진철회는 없다"…공정위 전원회의서 설전 예고

기사입력| 2016-07-11 09:30:02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일 양사에 '합병 금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지했다.

업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M&A를 위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M&A금지에 대한 이유를 반박하며 논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입장에서 공정위의 방침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을 내놓는지에 따라 향후 M&A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선례에 비춰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최초 방침과 다른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 만큼 전원회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결정이 전원회의에서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M&A 자체가 완전 무산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전원회의에서 실질적은 M&A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를 얼마만큼 설득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꺼내놓을 반격 카드와 그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본다.

▶시장경쟁 제한 여부 설전 불가피

업계는 일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M&A금지를 내리는 결론을 도출할때 사용했던 근거들을 놓고 설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금지 이유로 '합병이 성사되면 방송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료방송사업에서 시장경쟁성(독과점)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사가 M&A를 했을 경우 전국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지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금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 유료방송 점유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이후 시장의 경쟁성을 제한할 수준은 아니며, M&A를 통해 오히려 시장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수 있다고 강조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시장 경쟁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2위 사업자 탄생을 막아선 안된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TV(SO) 업계 점유율 1위인 CJ헬로비전과 인터넷(IP)TV 업계 2위인 SK텔레콤 계열 SK브로드밴드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25.77%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 시장점유율 29.34%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현재 1위 사업자인 KT에 필적할만한 2위 사업자업체의 등장은 유료방송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주장이다.

▶권역별 경쟁 제한성 심사의 불합리성 강조

공정위가 유료방송시장을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나눠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점에 케이블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전원회의에서 공정위를 압박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심사과정에서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을 '전국'이 아닌 '구역별'로 살폈다. 미래부가 고시를 통해 전국 78개 방송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매년 경쟁상황을 평가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등을 검토해 전국이 아닌 권역별로 시장을 분석해왔다는 것을 배경으로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은 케이블업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입장이다. 케이블TV는 업종 특성상 독점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지역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TV 산업 내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케이블TV 업계에서는 상당수가 M&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시장을 왜 전국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 틀과 방송구역별 시장 분석은 현재 방송통신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으며 정부가 추진해 온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앞세워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 네트워크 등 투자 기회 상실 가능성 주장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합병 후 향후 5년간 5조원을 디지털 전환 등 케이블망 고도화, 콘텐츠 산업 지원 등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는 유료방송 전체의 투자를 촉진하고,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때문에 M&A 금지를 내세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대규모 콘텐츠, 네트워크 투자 등의 기회가 없어질 경우 케이블TV 종사자의 고용불안이 높아질 것이란 점을 내세워 케이블TC 산업 발전을 저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전원회의에서 적극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한번에 바꾸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이번 M&A 반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내세워 공정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며 "케이블TV업계 상당수가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M&A불허가 케이블TV 업계의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전원회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