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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빈병 보증금 인상땐 술값 10% 상승…소비자 부담 증가"

기사입력| 2015-10-22 15:29:23

주류업계가 정부의 빈병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이하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는 결국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인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21일부터 소주병의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률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류산업협회는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회수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빈병은 분리배출제도를 통해 내놓는 생활패턴이 정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빈용기보증금의 인상만으로 소비자가 빈병을 소매상에 직접 반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환경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예를들어 과거 비닐봉투, 종이봉투, 1회용컵 반환 역시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정책임에도, 제도운영 현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주류산업협회는 내년 빈병 보증금 인상안 시행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했다.

협회는 "주류 가격이 10% 이상 상승돼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보증금 인상액은 결국 주류 중간유통업체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상안은 국내산 주류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빈용기 사재기와 주류 공급 부족에 따른 파동이 이미 진행중이고 가속화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환경부에 입법예고한 인상안을 철회하고 현재의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실태에 대해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보증금 인상 발표 후 빈병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부산의 소주업체 대선주조는 이달 20일 부산 기장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가 21일부터 정상 가동을 겨우 재개했다.

100% 이상을 유지하던 빈병 회수율이 최근 80% 수준으로 떨어진데다가 영업부진에 따른 재고물량 증가 영향으로 하루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업체가 한 달 평균 회수하는 공병은 600만∼700만병인데 그 물량이 20% 이상 줄었다.

이에따라 업체는 비싼 새병도 사들이고 있지만, 빈병 품귀로 동종 업계 모두가 신병 사들이기에 나서는 바람에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