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줄 사고' 국민은행, 망신에 또 망신 '대규모 제재 받는다'
기사입력| 2014-05-21 17:07:09
국민은행이 내달 대규모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관련한 3~4건의 특별검사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최종 자료 정리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내달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금융사고에 휘말려왔다. 일본 도쿄지점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의혹에 시달리더니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잇달아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은 바 있다. 개별 은행이 이렇게 사고를 내고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현재 개별 사안을 묶어 통합 제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특검 건에 대해 일일이 제재를 하게 되면 기관경고 누적으로 국민은행이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제재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금감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에 대출해준 국민은행 등을 대상으로 부실 심사 여부를 놓고 특검을 벌이고 있다. 또 최근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특검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뒤에도 또 다른 문제가 언제든 불거져나올 수 있는 상황.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는 내외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