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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이자 지출 부담 우려…"공가업 부채 조기 감축 나서야"

기사입력| 2014-04-06 15:00:17

일본 정부가 올해 회계연도(2014.4∼2015.3) 세출의 24.3%인 약 245조원을 국가채무의 이자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입을 국채 발행으로 메워오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난 결과다. 올해 세입 예산의 43.0%를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일본에 비하면 한국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그러나 한해 60조원으로 불어난 공공 부문의 이자 지출이 상징하듯이 남의 집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 부문의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재정균형도 요원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기준으로 -1.0%인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0.4%로 낮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재정 달성 시기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취임 첫해에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3년 이 비율을 0.0%로 낮추겠다며 균형 재정 의지를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를 -0.5%로 수정했다. 국채 발행 잔액은 이미 올해 2월 47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서 금리가 오를 때에는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 가계라면 '빚 돌려막기'에 빠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향후 시중금리가 오를 때는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공기업 부채도 조기에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령화, 복지지출의 증가 등으로 한국의 재정수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기업을 포괄하는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는 등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