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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 발간

기사입력| 2014-03-13 14:28:56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 www.hanafn.com)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 www.hanaif.re.kr)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와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 저성장 대응' 시리즈 여덟 번째 자료로 '제조업 성장 동력 문제 없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의 제조업 의존도가 심화되어 향후 제조의 성장동력 약화시 저성장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 2011년 이후 3년간의 제조업 성장 정체가 저성장의 주요 원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11년부터 3년간 지속된 국내경제의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제조업의 성장 정체에서 비롯된 것이며, 제조업의 경기선도력 약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저성장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011~13년간의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년 넘게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국내경제의 성장엔진이 약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기간 제조업의 생산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의존도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동 연구소의 곽영훈 연구위원은 "GDP대비 제조업 비중(부가가치 기준)은 30%에 불과한데도 2009~13년중 GDP성장의 42.7%를 제조업이 차지했다. 이는 내수 기반의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훨씬 더 침체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선진국에 나타났던 제조업 비중 '30%의 법칙', 한국도 그 시점에 도달

동 연구소는 한국경제에 제조업 비중 '30% 법칙'이 적용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분석했다. '30% 법칙'이란 미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의 정점(peak)이 대략 30% 정도이며,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는 현상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진이 발견한 개념이다.

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의 제조업 비중(2010년 기준)은 미국 11.9%, 영국 10.9%, 프랑스 10.7%, 독일 19.3%, 일본 19.8% 등에 불과한 반면에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09년 27.8%에서 대폭 상승하여 2012년에 31.1%에 도달했다. 한국은 이미 80년대 말에 선진국 경기호조를 배경으로 30%를 상회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신흥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면 이 비중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 신흥국과 교역증가로 제조업 비중이 유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하락 불가피

동 연구소는 향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수요구조의 변화, 국제 무역구조의 변화, 환율 등 경쟁력의 변화 등 크게 세 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첫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수요의 재화/서비스 비율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둘째, 지금까지는 제조방식의 변화(모듈화 진전)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 및 교역의 확대에 국내 제조 기업들이 잘 대응해 제조업 비중이 상승할 수 있었으나, 일본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향후 공급사슬의 확대·발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제조업 비중의 하락이 가속화될 위험성도 상존한다.

셋째, 환율변화, 경쟁국 대두 등 교역환경의 변화도 제조업 비중의 하락 요인이다. 엔고가 장기간에 걸쳐 일본 제조업 성장의 제약요인이었던 것처럼 원화환율에 대한 지속적인 절상압력 등에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제조업마저 약화되면 저성장 장기화 불가피

동 연구소는 제조업 비중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가 과도한 '제조업·수출·대기업' 편중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저성장의 장기화는 물론 경기변동성 확대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진출 확대로 인해 제조업 성장의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며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내경제는 90년대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 감소, 생산설비 해외이전이 계속되고 있어 제조업 외에도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영훈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 유지 노력,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성장동력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기존의 요소투입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