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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일부 재벌기업들, 일감몰아주기 증가

기사입력| 2013-12-10 11:16:50

1조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비자금 조성혐의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다시한번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됐다.

효성그룹의 내부거래를 통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가 오히려 늘어 도마에 오른 것이다.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는 박근혜 정부들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국회에선 지난 7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2014년 2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기도 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효성은 올해들어 3분기까지 내부거래 액수가 101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이는 지난해 1~3분기의 374억원보다 무려 170.8%나 증가한 수치다.

효성의 내부거래는 건설쪽에서 주로 발생했다. 3분기만 하더라도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진흥기업은 효성으로부터 318억원의 공사를 수의거래 방식으로 수주했다. 진흥기업은 그룹의 모 회사인 효성이 47.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이며, 효성은 조석래 회장이 10.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9.14%, 조현상 부사장이 8.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구조상 진흥기업은 총수일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이처럼 재벌 총수일가의 지분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의 사적 이익이 추구될 수 있고, 대부분 거래가 수의계약 형태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효성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9일 조석래 회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10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의 횡령 및 배임, 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을 이미 소환 조사했으며 조석래 회장 소환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 국세청은 지난 9월 조석래 회장과 효성그룹 경영진을 분식회계와 탈세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줄이는 수법 등의 1조원대 분식회계로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사고 있다.

한편 효성 이외에 동양(69.9%), CJ(28.6%), LG(17.8%), 롯데(16.5%), 현대백화점(15.2%), 현대(12.3%), 한진그룹(1.4%) 등도 올 1~3분기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재벌그룹 중 3분의 2 정도는 내부거래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올 1~3분기 내부거래 규모는 8조585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조1253억원보다 1% 감소했다. 10대 그룹 중에는 SK(-5.6%), 현대중공업(-35.0%), GS(-46.4%), 한화(-27.4%), 두산(15.7%) 등도 내부거래가 줄어들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사회적으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대기업들이 스스로 자제한 결과로 분석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