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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농협 등 공기업 비리 백태, 해도 너무하네

기사입력| 2013-10-20 13:36:31

비리백화점이 따로 없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들의 비리 백태는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잔치에 쓰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중 최근 집중 도마위에 오른 농협의 비리와 방만한 운영은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회원 조합 임직원들의 '뻥튀기 대출' 및 횡령 행태는 심각한 정도고, 실적 악화는 뒷전으로 한 채 임원 임금 인상은 계속됐다. 임직원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학자금 지원 혜택 등 들추기만 하면 온갖 문제가 튀어나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지역 회원조합들의 '뻥튀기 대출' 행태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른바 뻥튀기 대출은 부동산 등 담보에 대한 감정가를 부풀려 고객에게 보다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높은 수익을 노린다지만, 실제로는 손실가능성이 높고 원금 회수율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실 등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18개 회원조합에서만 총 1566건, 1238억원 규모의 뻥튀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엔 심지어 담보감정가를 정상가의 538.5%나 부풀렸다.

더불어 농협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 및 유용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최근 농협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단위농협의 금융사고는 42건(135억2700만원)이며, 이중 50%가 횡령사고"라고 밝혔다. 농협은행도 25건(19억7400만원) 가운데 24%가 횡령사고였다.

그런데 해이해진 내부 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임직원들이 이같은 부실 운영을 뒷전으로 한 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 더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경영위기 극복을 이유로 직원 보수를 동결시켜 놓고 정작 임원들은 아낌없이 돈 잔치를 벌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임원 및 집행간부는 5개월간 기본급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180도 달랐다. 이들은 기본급 반납 2달 전인 지난해 6월1일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을 개정했다. 그리고 성과급 한도의 폭을 확대했다. 이 결과 농업경제대표를 제외한 임원들은 기존 한도였던 60%를 넘는 65%~80%의 성과급을 지급받아 전체 보수가 오히려 개정 전보다 5%에서 20%까지 인상됐다.

이가운데 대외적으로는 고통분담을 외치면서, 골프장 회원권 매입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국감에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농협금융이 지난해 11월 11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했다. 당초 책정되지도 않았던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회원권을 살 필요가 있었냐"고 지적하자,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은 "회원권은 새로 산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가지고 있던 것을 금융지주에 넘겨준 것"이라고 어설프게 해명하다가 뒤늦게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촌극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방만한 경영은 공기업 전반에서 드러났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임직원의 불필요한 국외출장으로 무려 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년 동안 국외공무 일반출장 113건 중 60건(53%)에 대해 사전심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려 6억6423만원의 예산을 '통 크게' 집행했다.

공사는 특정업무수행을 제외한 시찰과 참관 등 일반 국외출장에 대해 연간운영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과감히 건너뛴채 외유를 즐긴 것. 또한 37건의 출장에 비공식 일정을 추가로 집어넣으면서 출장 일수를 75일 늘렸고, 2억5376만원의 예산을 더 썼다.

이외에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무능한 운영 실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사절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며, '무역좌절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18일 무역진흥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역사절단의 해외상담 건수는 상당히 저조했다. 2012년의 경우, 상담건수가 4건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23.3%나 됐다. 올해 상반기 역시 23%의 업체가 4건 이하의 상담을 했다. 상담건수가 고작 1건인 업체도 지난해 195개나 됐고, 올해 상반기도 83개나 된다.

무역사절단의 목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외 바이어의 수출상담 및 거래 알선을 위한 것. 그런데 정작 참가하는 해외바이어 수가 평균 10개에 불과하면서, 수십개의 한국 업체들이 한두개의 해외 바이어들에게 '굽신 비즈니스'를 펼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 업무추진비의 오남용과 성추문 등도 끊이지 않았는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한 고위 임원이 해외 무역관에 자신의 자녀를 취업시키고, 여직원을 성희롱해 국내로 소환됐다.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협력업체로부터 하룻밤 수백만원에 달하는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샀다. 업무추진비의 오남용도 심각한 상황으로, SH공사는 노래주점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휴일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사실이 적발됐다. 부채가 8조원이 넘는 한수원이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밥값만 138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공기업 입원들의 모럴 해저드는 일찍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고,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터지는 공기업의 비리 백태에 국민들의 한숨 소리를 커져만 가고 있다. 이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지적. 윤리 강령을 위배 한 공기업 임직원들에겐 아주 엄격하고 분명한 처벌의 잣대를 적용, 도처에 뿌리깊게 내린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