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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 '기관장 평가' 꼴찌...해임 건의

기사입력| 2013-06-18 18:36:53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 사진출처=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또한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 판정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박윤원 원장과 김현태 석탄공사 사장은 해임 건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석탄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윤원 원장은 취임한지 1년반, 김현태 사장은 1년여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원전 정기검사업무 처리·방사선 비상계획 심사 등 부적정과 원전 사고·고장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을 지적받았으며 지난해말 기준 부채 총계가 310억여원을 기록했다.

석탄공사도 지난해 국회로부터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과 산업재해 일부 은폐, 판매등급보다 낮은 무연탄 공급으로 인한 부당이익 등을 지적받았으며 지난해말 기준 부채 총계는 1조4700억여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8일 최종 확정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대상인 11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어 B등급 40개, C등급 39개, D등급 9개, E등급 7개였다.

공기업 중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등급에 올랐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전년과 비교해 S등급은 없고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따라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지고 일부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의 기관장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S등급은 없었다. A등급 15명, B등급 33명, C등급 30명, D등급 16명, E등급 2명이었다.

공기업 가운데는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관장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관장이 A등급에 올랐다.

D등급 이하 기관장이 2011년 8명에서 2012년 18명으로 늘어난 것은 투명·윤리경영과 관련해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기관의 현안 과제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기관장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기관장 평가에서 꼴찌인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관장 2명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D등급을 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상공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16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은 '기관 평가(50%)+기관장 평가(50%)'를 합산해, 직원들은 기관 평가에 기관장 평가를 반영해 경영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D·E등급 기관, 기관장, 감사에게는 원칙적으로 경영평가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5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 평가에선 A등급 7개, B등급 24개, C등급 17개, D등급 9개, E등급 1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정부지침 위반이나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중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며 "경영공시 점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윤리경영 노력 및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의 경영개선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과 '평가결과 설명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