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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신동빈 회장, 롯데 금융계열사 불법-탈법 행위 책임져야

기사입력| 2013-02-12 15:41:3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성장한 재벌이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다. 지난 2006년 말 46개사였던 롯데그룹 계열사 숫자는 2011년에는 79개사로 크게 증가했다.

롯데의 재계순위도 6~7위권에서 5위로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와 가까웠기 때문일까? 롯데그룹이 세불리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과 탈법 행위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특히 최근에는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이 그렇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자사 카드 모집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신금융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 길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카드 창원영업점 소속 A모집인은 지난해 5월5일 연회비(1만2000원)의 4배에 해당하는 관광지 입장권(5만원 상당)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회원 1명을 모집했다. 또 구로영업소 소속 모집인 B씨는 2011년 11월30일 연회비(당시 1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현금 3만원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회원 1명을 모집했다. 구로영업소 소속의 다른 모집인 C씨도 지난해 6월30일 연회비의 5배에 해당하는 현금 5만원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그런가 하면 일산영업점 소속 모집인 D씨는 2011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의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회원 5명을 모집했다가 이번에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모집인들에게 각각 12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롯데카드는 2011년에도 카드 불법모집으로 징계를 당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도 이 같은 영업행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롯데카드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도 계속되고 있다. 롯데카드는 최근 80억원의 퇴직연금을 롯데손해보험에 예치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이 같은 방식으로 그룹 계열사로부터 퇴직연금을 유치하고 있는 상태.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그룹 금융사 중 퇴직연금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아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 성토를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재별개혁 요구에도 불과하고 여전히 재벌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는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아래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벌 금융사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는 호텔롯데.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과 그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호텔롯데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사문화되다시피 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캐피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캐피탈의 대출모집인 133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모바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조작해 고객 4517명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동의를 허위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의 대출자격과 같은 신용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고객이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에 인증번호를 받아 조회 동의절차를 허위를 밟은 것이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와 함께 600만원의 과태료,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와 주의, 직원 6명에게 견책 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 금융계열사들의 각종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