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와 종합과세
김○백 | 답변 1 | 조회 6,522 | 2014-03-24 08:39:53
2006년도에 증권사에서 베트남펀드를 3천만원 가입했습니다. 가입후 8년이 된 올해 처음으로
원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려 했더니 과표가 11백만원 잡혀있고,
소득세,주민세가 합쳐서 170만원이라고 합니다. 원금되어 해지하려 했더니, 세금때문에 손실이고,
거기에 종합과세까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이유가 해외펀드 비과세 적용에 따른 피해라고 합니다.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거기에 종합과세 신고까지 해야 한다니,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어쩔수 없다고 대답만 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누가 비과세 해달라고 요청했나요?
국민을 위한 법률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시정 조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러니, 세금 징수에 미친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한 세금징수는 국민의 의무이지
요, 그러나 불합리한 세금 징수는 악법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소득세 와 종합과세
관리자 | 조회 8,473 | 2014-03-31 17:00:09
제보 감사합니다.
몇년 사이에 펀드 투자와 관련된 기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이고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펀드사들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물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나, 경제적 책임을 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펀드 투자 손실과 수수료, 세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더이상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펀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증권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정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당장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많은 도움이 못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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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에 증권사에서 베트남펀드를 3천만원 가입했습니다. 가입후 8년이 된 올해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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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려 했더니 과표가 11백만원 잡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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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주민세가 합쳐서 170만원이라고 합니다. 원금되어 해지하려 했더니, 세금때문에 손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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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종합과세까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이유가 해외펀드 비과세 적용에 따른 피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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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도 없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거기에 종합과세 신고까지 해야 한다니,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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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수 없다고 대답만 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누가 비과세 해달라고 요청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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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위한 법률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시정 조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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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 세금 징수에 미친 정부라는 말이 나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한 세금징수는 국민의 의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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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러나 불합리한 세금 징수는 악법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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